문서보기 - 조심 2009지0169, 2009. 4. 22.
문서번호 조심 2009지0169, 2009. 4. 22.
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2009. 4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