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지0149, 2009. 4. 15.
문서번호 조심 2009지0149, 2009. 4. 15.
자동차세 면제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2009. 4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