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지0148, 2009. 12. 8.
문서번호 조심 2009지0148, 2009. 12. 8.
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한 경우 기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2009. 12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