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지0137, 2009. 11. 13.
문서번호 조심 2009지0137, 2009. 11. 13.
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2009. 11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