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수용된 경우 직접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문서보기 - 조심 2009지0107, 2010. 4. 13.

문서번호 조심 2009지0107, 2010. 4. 13.

농지를 취득하였다가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수용된 경우 직접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취득 기각

결정일 2010. 4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