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지0101, 2009. 4. 21.
문서번호 조심 2009지0101, 2009. 4. 21.
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등록하여 사용하다가 세대분가한 경우 세대분가 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2009. 4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