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지0097, 2009. 11. 13.
문서번호 조심 2009지0097, 2009. 11. 13.
전기사용량 등을 근거로 별장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취소)
취득
취소
결정일 2009. 11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