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지0087, 2009. 10. 26.

문서번호 조심 2009지0087, 2009. 10. 26.

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
취득 기각

결정일 2009. 10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