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토지의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그 매수인에게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문서보기 - 조심 2009지0054, 2009. 9. 22.

문서번호 조심 2009지0054, 2009. 9. 22.

토지의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그 매수인에게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재산 기각

결정일 2009. 9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