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지0045, 2009. 9. 28.
문서번호 조심 2009지0045, 2009. 9. 28.
담당공무원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취득세ㆍ등록세를 면제한 경우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2009. 9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