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지0034, 2009. 6. 29.
문서번호 조심 2009지0034, 2009. 6. 29.
개발행위가 금지된 주거지역 내의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재산
기각
결정일 2009. 6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