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지0021, 2009. 10. 27.
문서번호 조심 2009지0021, 2009. 10. 27.
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재산
기각
결정일 2009. 10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