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지0002, 2009. 3. 10.
문서번호 조심 2009지0002, 2009. 3. 10.
도시지역내의 일반주거지역 내에 소재하고 건축허가 착공이 제한된 농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재산
기각
결정일 2009. 3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