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4326, 2010. 12. 21.
문서번호 조심 2009중4326, 2010. 12. 21.
건축물의 부수토지 또는 주차장용토지로 사용하였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10. 12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