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4317, 2010. 3. 24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중4317, 2010. 3. 24. [소액]
상속주택 보유하다 일반주택 취득 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대상 아님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3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