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4309, 2010. 6. 1.
문서번호 조심 2009중4309, 2010. 6. 1.
법원의 조정조서를 근거로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6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