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중4305, 2010. 3. 11.

문서번호 조심 2009중4305, 2010. 3. 11.

분양권의 계약금 등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10. 3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