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4296, 2010. 6. 25.
문서번호 조심 2009중4296, 2010. 6. 25.
허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기준시가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6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