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4290, 2010. 2. 8.
문서번호 조심 2009중4290, 2010. 2. 8.
청구인들이 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2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