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4279, 2010. 2. 3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중4279, 2010. 2. 3. [소액]
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(각하)
부가
각하
결정일 2010. 2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