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4276, 2010. 2. 12.
문서번호 조심 2009중4276, 2010. 2. 12.
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2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