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4274, 2010. 8. 31.
문서번호 조심 2009중4274, 2010. 8. 31.
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8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