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중4239, 2010. 5. 31.

문서번호 조심 2009중4239, 2010. 5. 31.

양도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10. 5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