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4228, 2010. 9. 8.
문서번호 조심 2009중4228, 2010. 9. 8.
고충청구에 의해 국세환급 결정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10. 9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