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4211, 2010. 3. 10.
문서번호 조심 2009중4211, 2010. 3. 10.
미수채권을 수익권증서로 교부받은 후 수익권증서상의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하여 후발적사유로 보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10. 3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