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4206, 2010. 6. 1.
문서번호 조심 2009중4206, 2010. 6. 1.
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가맹비를 받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됨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10. 6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