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4198, 2010. 2. 19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중4198, 2010. 2. 19. [소액]
물납허가의 거부 및 미달납부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10. 2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