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중4161, 2010. 6. 14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09중4161, 2010. 6. 14.  [소액]

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2010. 6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