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4147, 2010. 1. 28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중4147, 2010. 1. 28. [소액]
사업소득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계속성, 반복성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10. 1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