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4113, 2010. 7. 30.
문서번호 조심 2009중4113, 2010. 7. 30.
법인이 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법인이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함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10. 7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