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4074, 2010. 3. 17.
문서번호 조심 2009중4074, 2010. 3. 17.
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임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10. 3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