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4071, 2010. 10. 12.
문서번호 조심 2009중4071, 2010. 10. 12.
지급의무가 없는 특수관계자 채무를 변제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10. 10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