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4068, 2010. 4. 30.
문서번호 조심 2009중4068, 2010. 4. 30.
피상속인이 청구인들 명의로 계약하고 관리한 보험금액을 청구인들이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2010. 4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