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4053, 2010. 2. 18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중4053, 2010. 2. 18. [소액]
근로소득자가 쟁점농지를 실지 경작하였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2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