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4052, 2010. 1. 28.
문서번호 조심 2009중4052, 2010. 1. 28.
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10. 1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