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3978, 2010. 12. 29.
문서번호 조심 2009중3978, 2010. 12. 29.
거래당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10. 12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