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3977, 2010. 4. 20.
문서번호 조심 2009중3977, 2010. 4. 20.
사망 전 배우자 명의로 개설한 계좌잔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2010. 4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