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3939, 2010. 11. 18.
문서번호 조심 2009중3939, 2010. 11. 18.
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 중 자경요건은 사실상 경작여부에 따라 판단함(취소)
양도
경정
결정일 2010. 11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