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3899, 2010. 4. 29.
문서번호 조심 2009중3899, 2010. 4. 29.
처분청으로부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는 인정할 수 없음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10. 4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