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3857, 2010. 7. 26.
문서번호 조심 2009중3857, 2010. 7. 26.
피상속인의 차명예금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10. 7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