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중3760, 2009. 12. 31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09중3760, 2009. 12. 31.  [소액]

별도세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9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