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3721, 2010. 3. 22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중3721, 2010. 3. 22. [소액]
경매배당금 수령 후 채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이자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음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10. 3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