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3675, 2010. 3. 15.
문서번호 조심 2009중3675, 2010. 3. 15.
주식 저가양수에 대한 증여의제에 대해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10. 3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