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3657, 2009. 12. 17.
문서번호 조심 2009중3657, 2009. 12. 17.
법인격이 부여되지 않는 사단으로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12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