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3648, 2010. 10. 19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중3648, 2010. 10. 19. [소액]
토지를 분할하여 매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(사업소득)에 해당됨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2010. 10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