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3629, 2010. 2. 4.
문서번호 조심 2009중3629, 2010. 2. 4.
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8년자경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것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2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