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3617, 2009. 12. 15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중3617, 2009. 12. 15. [소액]
8년이상 자경하였고,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12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