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3613, 2009. 12. 15.
문서번호 조심 2009중3613, 2009. 12. 15.
건물원상복구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임차보증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함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9. 12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