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3602, 2009. 12. 16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중3602, 2009. 12. 16. [소액]
공동사업자로서 소득의 귀속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9. 12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