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중3551, 2009. 11. 17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09중3551, 2009. 11. 17.  [소액]

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법인 기각

결정일 2009. 11. 17.